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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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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화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12495 판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기 전 일부 채권의 회수를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어음상의 채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68162 판결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4. 대구지방법원 2019.05.01 선고 2018구합2221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30 선고 2017누10237 판결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5누60657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9. 대법원 2015.03.26 선고 2012두14224 판결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10. 서울행정법원 2013.09.27 선고 2012구합26647 판결
  코레트 구조조정조합 1호를 통한 유상증자 참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11.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두3979 판결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13.03.22 선고 2012누13780 판결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02.01 선고 2012누4045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 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울산지방법원 2013.01.23 선고 2011구합314 판결
  아파트 시행사와 대한주택보증 간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도 약정은 그 실질이 차입거래임[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15. 대구고등법원 2013.01.18 선고 2012누2154 판결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16. 대구지방법원 2012.11.28 선고 2011구합4932 판결
  구상채권이 회수블능채권이 되었음을 이유로 대손처리하려면 결산 당시 회계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7. 대전고등법원 2012.10.25 선고 2012누1424 판결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구지방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272 판결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9. 대전지방법원 2012.06.13 선고 2011구합1377 판결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2.06.13 선고 2011누45186 판결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05.10 선고 2011누26277 판결
  회수불능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12.04.26 선고 2011구합21607 판결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2.04.13 선고 2011구합39585 판결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임의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26. 서울행정법원 2011.09.22 선고 2011구합10324 판결
  대여금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이 회계적 인식에 불과하다면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0년
28. 서울행정법원 2010.06.18 선고 2010구합12187 판결
  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탁법

2008년
2007년
31. 서울행정법원 2007.09.07 선고 2007구합3145 판결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누락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6년
32. 서울고등법원 2006.12.22 선고 2005누17753 판결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무료 식사제공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34.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0125 판결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법인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04년
35. 서울행정법원 2004.06.08 선고 2003구합3819 판결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법인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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